분실여권 범죄 이용 단속 '새 여권법' 상정

도난당한 여권이 범죄에 악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국경법이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 소속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여권을 인터폴 도난 권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공화당 관계자는 "여권이 가장 빈번하게 도난당하는 품목 중 하나이며 이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법죄자들이 늘고있다"며 "도난당한 여권을 범죄에 악이용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외국인의 여권을 재입국할 때 국제 도난여권 데이터베이스의 조회를 거치는 것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는 전세계 250만 개의 도난여권 정보가 저장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난 해 190만 건의 인터폴 도난여권 정보 조회를 요구, 68건의 도난여권을 찾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