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이하 종교자유위)는 지난 15일 북한에 대해 “종교자유를 비롯한 여러 인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하는 나라로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압력수위를 더욱 높여야 함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위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이다.

종교자유위는 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들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교자유위는 이날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북한 종교자유 문제를 조사해 ‘창살없는 감옥-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탈북자 증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종교단체와 연계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욱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특히 미국, 한국과 관련이 있는 기독교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기독교 개종 사실 또는 한국민 접촉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탈북자는 이에 대해 “김정일은 미국보다 북한 주민들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대한 신이 바로 김정일인데 ‘진짜 신’이 드러날 경우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직 북한 보위부 관계자는 “북한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철저한 감시체계 때문”이라며 북한을 ‘창살없는 감옥’으로 표현했다.

종교자유위는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바로 지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