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빈곤아동 급증.. 250만명 지원 대상

독일에서 사회보장 축소 정책에 따라 빈곤 아동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독일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독일 한 어린이 복지기관 조사에 따르면 현재 250만 명 이상 어린이가 사회보장 지원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가 사회복지 감축 정책을 시작할 당시보다 2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dpa통신이 전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해 무료 급식을 시행하는 자선 단체인 ‘디 타펠’은 급식 수혜자가 올해 80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20만명이 어린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에는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60만명 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 타펠의 게르트 호이저 회장은 5~10%의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결식 학생들은 4교시 이후에는 힘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새로운 출산 장려법에 따르면 모든 부모는 수입에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후 1년 동안 월 300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과거에 빈곤층 부모는 출산 후 월 300유로의 보조금을 2년 동안 받아왔으나 이제는 1년 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독일에서는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 6명 중 1명이 정보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의 빈곤층 아동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빈곤 인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 관련 단체와 노동 단체들은 실업수당을 빈곤선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업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다.

최근 수년간 빈곤 인구가 증가한 것은 슈뢰더 총리 정부가 추진한 ‘하르츠Ⅳ’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적-녹 연정’의 사회복지 축소 정책을 이어 받은 대연정의 정책도 아울러 비판하는 것이다.

‘하르츠VI’는 실업수당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인 녹색당과 자민당은 빈곤층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연정 정부에 대해 정책 방향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출처;prayer 2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