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검찰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를 지정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사실상 첫 공식적인 소환 통보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 일부를 이관받은 이후,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구두로 전달해왔다. 그러나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자 이번에 정식 출석 요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더 이상 수사 일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그동안 명 씨는 물론, 김영전 전 의원과 강혜경 씨 등 관련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해왔으며, 명 씨의 일명 '황금폰' 등 물적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이제 수사의 핵심 고리로 꼽히는 김 여사의 직접 진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지, 이를 대가로 김영전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명 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에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의 검찰 출석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출장 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혜 논란이 크게 일었고,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등 수사팀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전례는 검찰 수사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이 이번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이제는 마음을 모아 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의 검찰청 출석이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김 여사 측은 이번 출석 요구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나 그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서초동 변호사는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체포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변호인 측이 건강상 사유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체포영장이 쉽게 발부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