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13일 창립했다. 그 동안 개별적으로 북한인권운동을 벌여온 북한인권 단체들은 이날 창립을 축하하면서 북인련의 연합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다. 정보 공유와 협력이 목적이며, 북한인권에 대한 핵심 사안에 대해선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연합활동과 북한인권특별법안 제정 활동 등이 주목되고 있다. 북인련 창립에 앞서 대표회장에 임명된 김상철 장로를 지난 8일 북한구원운동 본부에서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활동 계획은?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각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해 왔는데, 연합회가 결성됨으로써 효과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북지원과 북한인권을 연계할 수 있는 법안 등 북한인권특별법을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각 단체들의 활동도 강조될 것이다. 단체들이 연합해서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각 단체들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는?

북한주민에 대한 폭압이 다소 이완 됐다고 본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이 북한인권 개선을 해서가 아니라 통제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동치 않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 정권의 통제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됐다고 보는 이유는?

김정일의 권위가 실추됐다. 오직 폭력으로만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이란 게 모든 통치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쪽에 치중되면, 한쪽은 통제가 이완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폭압은 변함이 없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북한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한다지만 그것은 북한의 지배집단과의 교류에 불과할 뿐,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현실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지배 대상에 불과한 상태에서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북한의 폭압지배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기독교계 내에 여러 진보적인 단체들이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왜 진보적인 단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라는 단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한에 모든 경제적인 궁핍은 북한 김정일 폭정의 결과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 폭정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공산당 정부와 다르다. 중국은 인민혁명이 일으킨 집단이고,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혁명을 한 바가 없다. 소련의 앞잡이로 북한을 공산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세습 받은 독재자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과 달라서 개혁개방을 할 수가 없다. 개혁개방의 시기가 지금 너무 늦어졌다. 김정일 정권은 이제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집단을 연명하게 하는 꼴이다. 바꿔 말하면 무의미한 지원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억압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단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김정일 정권이 종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가급적이면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북한 경제의 중요한 재원은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둔 실향민들과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은근히 보내는 자금이 모체가 되서 북한 경제를 돌리고 있다. 만일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면 도리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해 줘라.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게 돼 있다. 그것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는 일절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국 정세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정세의 변화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어떤 도발도 있을 수 있다. 또 국제사회의 봉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봉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봉쇄 조치가 작동할 것이다. 이런 정세변화는 누가 획책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그 동안 해야될 일은 뭔가?

북한의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북한을 일시 탈출했거나 공식적으로 북한을 벗어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탈북한 경우에는 그들을 한국 땅으로 오게 해야 한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차기 정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정권을 지탱하도록 돕는 것은 실효성도 없거니와 대한민국에 해롭다. 북한 주민의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 멸망을 재촉해야 한다. 남북간에 대화와 접촉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원만한 분단 관리를 위해서지, 통일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자가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이제까지 북한 이외 지역에서 통영돼 왔던 국제 관례가 그대로 적용시키고,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