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인권법안'에 관련단체들 환영

지난 4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최근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로 어제인 26일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취소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미 하원이 "향후 대북 협상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비중 있는 준거의 틀로 삼아야 한다"며 ▲탈북자의 미국 망명 신청 허용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실정을 알리기 위한 라디오 방송 실시 ▲대북인권단체의 탈북자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4년간 9600만달러(약 115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

인권단체들, 환영과 동시에 반대 여론 우려

이에 그동안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기총 소속 특별기관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김범수 국제부장은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것이고 획기적"이라며 특히 라디오 방송을 실시 하는 것에 대해 "탈북자 중 78%가 북에서 외부 실정을 알리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경험이 있고, 그것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미국의 도움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며 모금운동 등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북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부장은 또 일각에서 이 법안이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 이어 미국 적극 나선 것

북한은 그동안 외부에서 인권 개선이 있을 때마다 '냉전적이다', '내정 간섭이다'는 식으로 무시해왔지만 이번엔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채택된 북한인권법안이 유럽 연합의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이번엔 미국마저 이 문제에 적극 나서 북한은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배재현 장로)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미국은 그간 북한 인권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지만 도리어 '정치적·선전적'이라는 북측의 반발에 부딪혔다"며 "그러나 이미 유럽마저 팔을 걷어부친 상황이라 그럴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