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5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4, 한국명 배준호) 씨가 '특별 교화소(교도소)'에 입소해 교화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최고재판소로부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배씨에 대해 북한은 기독교 선교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시도, 즉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교화형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북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수감생활을 시작한 경우는 배 씨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 긴장국면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해 대화의 문을 열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배 씨가)지난해 11월 3일 모략 선전물을 가지고 나선시로 입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됐다"며"(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반공화국적인 종교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예리코(여리고)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학생 250여명을 관광 목적으로 나선시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배준호는 모략선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디에크의 밀착취재 북한을 가다', '15억 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을 비롯한 여러 편의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 제작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화국 정권 붕괴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 배씨가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지난 6년 동안 중국에 모략 거점을 세우고, 북한 주민과 중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반공화국 강의'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성중앙통신은 "재판심리과정에 배준호는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의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이지만 본인이 자기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것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갇혀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