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北 인권침해 제재 계속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이 북핵 10.3합의에 의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5일 이내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를 일단 환영하며, “이는 북한에게 있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지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기 확산,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다른 제재들과,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 정권에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핵 실험, 핵 확산 활동을 비롯 한국과 주변 국가를 향한 위협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신고는 핵 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45일간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26일 신고한 플루토늄 총량은 그동안 미국 정보 당국이 추정해 온 양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27일 영변 원자로를 공개 폭파할 것으로 알렸으며, 이 장면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미 용도 폐기된 상태의 영변 원자로를 공개 폭파함으로써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