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독재체제 무너지기 시작하나

지난 23일 남서울은혜교회 통일선교 강좌에서 윤덕룡 박사(대외경제연구원)는 최근 급변하는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북한 경제발전의 핵심적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북한 종합시장의 실태와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윤덕룡 박사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북한이 급격히 경제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2003년 6월 10일에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최근 북한의 변화로 인한 ‘경제개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물건을 살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정치중심 체제에서 경제중심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물건을 살수 없었다. 돈과 함께 구매권(물건을 사도록 허락하는 증서)이 필요했다. 하지만 북한은 7.1조치 이후 주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이러한 구매권이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윤 박사는 말했다.

윤 박사는 이러한 북한의 개혁이 정치중심의 사회에서 경제중심의 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며 주장했다. 7.1 조치 이전에는 물건을 살 때 구매권을 반드시 필요로 했다. 구매권은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그는 이제 구매권이 사라지고 경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에서 항구하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이유도 이러한 구매권을 통한 철저한 통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윤 박사는 주장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권을 받아 매끼 쌀을 배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에 잘못 보일 경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쌀을 탈수가 없어 온 가족이 굶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북한에는 이제 24시간 식품가게도 열리고 24시간 식당도 열렸다. 그간 당에서 운영하며 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던 국영상점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국영상점이 운영이 부진한 실정이다. 북한이 이제는 모든 메커니즘이 시장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공식적인 노동시장은 없지만 노동시장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으면 A회사는 B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돈을 주고 데려오면 된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에 시장을 지을 때 상인들의 개인 투자금이 상당부분 유입되었다. 즉 북한이 자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요즘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다. 평양식당이 2000년 전보다 3배 이상이나 늘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수익의 3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러한 거대한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윤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극복과 세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쌀값이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극심한 인플레 현상을 맞이했다며 우려하고 국영기업의 실패로 인해 국가 재정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곧 윤 박사는 북한이 내부개혁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대로 경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등 외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북한은 지금 수요폭발이라며 7월 1일 조치 이후 급격한 수요가 북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불안한 관계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 압박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주장하고 한국교회의 자발적이고 다각적인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