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전모 공개하라” 한일NCC 공동

한일협정문서 일부 공개에 따른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NCC가 2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한일협정 재협상을 추진할 것과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한일 NCC는 성명에서 "한일기본조약은 강제 징병과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관과 불철저한 조사에 기인한 협정"이라며 "한국정부는 한일협정문서 모두를 공개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책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문서공개로 1965년 정부가 개인청구권 포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NCC는 "올해는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인 동시에 해방 60주년"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관련법 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패전 60주년이기도 한 이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리로 양국 간에 싸여 있는 앙금을 씻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NCC는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관해 이중성을 보여 왔다"며 "이제는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포괄적이고도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한일 재협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협정은 한일 문제인 동시에 북일 문제"라며 "우리는 현재 일본인 유해 송환 문제로 더욱 악화된 북일 관계에 대해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