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인권운동 급진전

'기독교사회책임' 준비위 창립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 담임)와 손봉호 총장(동덕여대)은 25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장시간 논의를 한 끝에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점을 관철시켰다. 이번에 김 장관이 승락한 안들은 사실상 그동안 조선족들이 요구해온 것이 대부분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만남은 조선족 인권 운동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 1. 쉬워진 입국 절차

이번 면담의 성과는 우선 조선족들의 입국이 수월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서 목사는 김 장관에게 "현재 심양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는 조선족들이 3만명이나 적체돼 있는 데다가 면접하려면 4-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즉각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에게 직접 심양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성과 2. 체류기간 연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서 목사 등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 귀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아냈다. 이 문제는 당초 서 목사가 출입국관리국장을 만나 논의했을 때는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김 장관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뜻을 보이며 선뜻 이를 수락했다.

성과 3. 강제출국 동포에 기술 배울 시간 제공

서 목사는 또 미처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강제출국 당하는 동포들에게 기술을 배운 뒤에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고, 김 장관은 "그것은 꼭 해야 한다"고 응했다. 김 장관이 "2~3개월 내로 5천~1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강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오히려 서 목사측이 상당히 긴장했다는 후문.

이밖에도 이번 논의를 통해 ▲자식이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한중수교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문제 ▲국적취득을 준비하는 서류중에 3천만원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조선족들의 의견이 전달됐고, 김 장관은 이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경석 목사 "법무부는 해결... 이제 국회 상대로 뛰겠<다"

이같은 조선족 문제의 급진전은 서 목사가 특유의 정치적 역량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 목사는 그동안 꾸준히 조선족 정책 관계자들을 설득해왔을뿐 아니라 지난 3일 이미 한 차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가졌고, 4일에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기자회견을 갖는 등 조선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서 목사는 "이로써 법무부에 요청하고자 했던 사안은 전부 해결되었다"고 기뻐한 뒤, "남은 것은 국회에 <국적취득한 딸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 문제> <불법체류자도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두가지 문제뿐"이라며 이제 국회를 상대로 교섭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