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이란의 백기 투항으로 12일 만에 종결 국면을 맞았다. 지난 12일 이란의 주요 핵·군사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이 간 분쟁이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개입으로 마침내 끝을 보게 된 거다.
새로운 중동전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됐던 이번 이-이 간 무력 충돌이 조기에 종결하게 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개입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미군이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초대형 관통 폭탄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자 이란이 결국 이틀 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번 무력 충돌은 당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개시되었다. 이스라엘이 13일 아침 200대의 전투기와 드론으로 이란의 군사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선제공격해 파괴하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는 등 확산 일로에 있었다.
하지만 이란은 끝까지 보복 항전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서도 전의를 상실한 듯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먼저 휴전을 제의할 정도로 내부 사정이 복잡했던 게 원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핵의 무력화'가 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테헤란 남쪽의 세 지역에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해 핵시설을 파괴하자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거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과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습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자칫 지리한 중동전 확전의 가능성을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바탕으로 조기에 끝내게 된 셈이 된 거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건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굳건한 의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정보망을 구축한 뒤 휴대폰 감청 및 해킹으로 핵심 지도부의 동태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이란의 방공망 무력화와 미국의 핵시설 정밀 타격으로 연결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에 "양측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면서 "이란이 6시간 뒤 먼저 휴전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시작해 24시간 뒤 전쟁이 공식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휴전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이란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휴전에 이어 정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마무리되는 과정은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 던지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지킬 힘이 없는 '평화'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다. 이번 이-이 간 무력 충돌이 '힘을 통한 평화'를 견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종결된 것처럼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막는 유일한 길도 결국 힘의 우위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화' 구호에 시간과 국력을 소비한 지난 문재인 정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문 정부가 당시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말뿐인 '평화' 그 자체였다. 그걸 바탕으로 북한과 체결한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방위태세는 무력화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주체사상과 대남적화 통일, 핵무장 완성이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온 3대의 유훈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한민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유사시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의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현 정부의 자세다.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현 이재명 정부가 문 정부 임기 말에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는 등 다시 말뿐인 '평화론'에 집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정부가 북한과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추진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완전히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건 '평화'가 아닌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이간 무력 충돌의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던 국제 규범이나 관례 등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세계 질서와 평화는 국가 간 힘의 우위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핵무장 단계에 있는 이란과 이미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의 입장은 분명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후 무기력하게 투항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사드와 함께 이란 핵 무력화 작전을 펼치고 미국이 막강한 화력을 퍼부어 전쟁을 끝낸 것처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북핵을 폐기하는 전략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순간 한반도에 더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셰셰"하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