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를 마친 후, 상호 관세 철폐를 포함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위한 논의가 양측 간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에 별도의 실무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측은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와 비전을 공유했다"며,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면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강화했으며,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 협력 등 국내 고려사항도 함께 설명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며, 5월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도 고위급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조만간 해당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2+2 회의를 통해 "협의의 범위를 정하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체 협상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 별도 협의가 이어졌으며, 오전 2+2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양측은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복수의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실무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8일 이전까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협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후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