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라는 낱말의 뜻은 그리스어 두 단어의 합성어다. 즉 민중, 국민을 말하는 데모스(δῆμος)와 권럭을 뜻하는 크라토스(κράτος)의 합성어다. 두 단어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가 오늘 날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Democracy가 된 것이다. 결국, 민, 국민, 인민, 또는 민중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3권 분립이다. 권력 행사의 특성적 요소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3분화 한 것이다.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구조다. 민주주의의 삼위일체로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 것은 1인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로 부터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말에서 대변된다.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는 통치자 개인의 기분, 상식, 도덕 수준, 판단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통치구조라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현인들은 민주주의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또 한 가지 아주 유의미한 장점은 모든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人)은 주로 전문직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한다. 예를 들면, 종교인, 예술인, 경제인, 정치인 같은 것이 한 예가 된다. 반대로 민(民)은 좀 평범한 일반인 계층들, 즉 천민, 농민, 어민, 철거민 같은 사람들이라 했다. 북한 사람들은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지고 보면 평등을 말하면서도 국민을 아직도 2등분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계층적 차이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국민이라는 말을 쓴다. 국민이라면 어느 국가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어쨌든, 민주주의는 (1) 3권 분립, (2) 모든 국민이 권력조성이나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통치 철학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그리스 철학자 솔론(Solon, 기원전 638년경~기원전 558년경)에 의해 강조되고 오늘날 까지 발전하여 오고 있다. 물론, 솔론 혼자만 민주주의를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공헌이 크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주의,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통치를 하면서도 말 많고, 시끄럽고, 갈등이 심화되고, 양분되거나 양극화 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민주주의 구조를 나무란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다.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거나, 운영의 무능력,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는 자세로 정치하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갈등에 의한 당파적 싸움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미국정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초기 미국 이민자들은 영국의 명예혁명 정신을 지지하거나 이어받은 청교도들이었다. 명예혁명이란 영국 제임스 2세의 1인 군주체제를 몰아내고 국가 의회를 더 강화하여 민주주의 제도정치를 확립한 것을 말한다. 피 흘림 없이 국민주권 중심의 민주주의를 세웠던 혁명이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 부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활성화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 13개 주를 형성하면서 국가체제를 이루었다.
새 대륙에서 독립을 선포하며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했는데, 영국에서 왕정체제의 단점들과 한계점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의회중심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에서 볼 수 있다. 국민 한 사람이 대통령을 직접투표하는 것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된 대의원 확보 숫자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주에 할당된 대의원 숫자가 30명이라 하면, 정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 투표 수가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주 30명 대의원 전체를 가져가는 것인데, 미국 50개 주를 이런 방식으로 합산하여 대의원 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가끔, 투표 수를 체크해 보면 전체 투표에서는 많았는데, 대의원 숫자에서 밀려 낙선되기도 한다. 앨 고어와 조지 부시대통령 때의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직접선거이기도 하면서 간접선거 제도라 할 수 있다. 또 의회도 상하원제도로 되어 있어 어느 법안을 쉽게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과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구조 안에서도 남북전쟁(The American Civil War)을 했다. 링컨은 북부의 노동력 확보 때문에 남부와 의견충돌이 돼 전쟁을 했지만, 후에 한 국가를 이루는 데에 일치하여 민주주의의 효력을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미국은 국민을 제1 우선한다. 어느 고관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람이 길을 건너면 자동차를 멈춘다. 사람, 인간생명, 존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치를 해도 그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한다. 그와 같이 사람, 즉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정신이 약 250년 동안 지켜져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초기 한국 국회는 미국이 전수한 기독교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여 시작했다. 1948년, 초대 제헌국회가 바로 그런 증거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세속화 되어 있어 기독교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운 입장이기도 하다. 기독교 정신은 고사하고 도덕적 질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제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 불행히도, 또는 민망스럽게도 뭐가 돼서 이름 좀 내 보고 싶은 허접한 3류 의식 속에서 한다.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아 누려보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정치를 한다. 한국은 수백년 유교 문화권 정신에 젖어 있어 어느 단체의 장(長)이 되어보고자 하는 지위에 대한 탐욕적 마음을 가지고 한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가 아닌 자기권력 심취 및 도취를 우선주의로 하는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 권력행사를 하는 예가 많았다. 말은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당선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한다. 그렇게 민주정치 제도에 의해 당선되고 정치는 비민주적으로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정치란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수립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통해 오히려 불의한 일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비록,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에 비해 이제 겨우 70여년 경력밖에 안되었지만, 사실 그 정도면 성년이다. 이제는 정말 존중받는 인물들이 정치해야 한다. 정치 기본도 없고, 능력은 물론 철학도 없고, 품위 유지도 못하는, 소위 정치꾼들이 자기 출세욕을 앞세워 민주주의 정치한다고 나서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정치 하는 자들은 그 계통에서 스스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추방해야 한다. 그러러면, 국민들의 정신의식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정말 존경할만 하다.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며, 인종, 언어, 문화, 풍습이 다른데도 일체를 이루어 대륙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한다 하면서 복종과 질서에 대한 경외감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스럽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갈려져 있고, 당파로 나뉘어 상호 투쟁하고 있으니 무슨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내상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풍랑이 이는 국제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 가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행정문화는 기독교적 바탕에 합리주의, 상대주의, 모험주의, 사실지향주의, 중립주의인데 비해 한국의 행정문화는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운명주의로 아직도 유교적인 행정문화가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발전적인 민주행정을 위해서는 국민중심주의, 인간주의, 보편주의, 협동주의, 과학주의, 행정문화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