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은 법적 보호는 물론 복지적 혜택을 받는다. 그 이유는 결혼과 가족이 인류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동성혼 가족"도 누리기를 원한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도 "양자"를 기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모든 근거는,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 변이이며, 따라서 당연히 "가족적" 행복을 누릴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음으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서구사회에서는, 동거인으로서 시민연합(civil union)을 신고하면 배우자로서 권리가 인정된다. 시민연합도 결혼처럼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 복지혜택(의료보험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배우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 할 권리, 등등을 보장해 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시민연합 제도도 없다. 그런데 지금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연합이나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우회로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우려된다. 복지혜택이나 병원 방문 권리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겠지만, 동성혼을 통한 재산 상속이나 가문의 성씨를 물려주는 문제는 전통뿐 아니라 현재 국민정서상 간단하지 않다.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배경에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행복권이라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이성애자보다 경제적 수준도 높고 학력도 높다.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혼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가족"을 이룸으로 동성애를 더욱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 다수의 관점, 종교적 관점, 경제적 관점, 건강관련 관점 등등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거나 커플을 이룸으로 더 행복해지고,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이 개선되고 자살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연구 방법상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성 커플의 문제점들과 동성 커플의 양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논문들을 통해 드러나는 동성 커플의 문제점들을 의학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지면상 참고문헌 생략)
① 동성혼에는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 실제 다수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거나 시민결합을 신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마도 동성애자들은 혼인서약에서 보는 헌신이나 정절 같은 "제약"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한다.
② 동성 커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만간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이혼률이 높다.
③ 동성 커플은, 일부일처제적 정절을 지키지 않는 편이다. "불륜"이 흔하다. 예를 들어 McWhirter 및 Mattison(1984)에 의하면, 이성 결혼 남성은 75.5%가 정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동성 결혼 남성들은 4.5%만 정절을 지킨다고 한다. 즉 동성 커플은 결혼이라는 위장 아래 각자 다수의 섹스파트너를 두고 각자의 삶을 즐기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④ 동성 커플도 성병 감염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정절을 지킨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성병 감염 방지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이성 커플보다 동성 커플간에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폭력 행사가 더 심하다.
⑥ 동성 결합 이후도 건강이 나쁜 것은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Liu 등(2013)의 연구는 1,634명의 레스비언 혼인자, 1,659명의 게이 혼인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해도, 동성 혼인자들은 이성 혼인자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그럼 동성 커플의 양자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까?
아빠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두 아빠 또는 두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성격, 행동, 학교 성적, 성정체성, 성지남 등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이 이성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에 비해 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은 이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보다 행동문제들이 많고, 학교성적이 나쁘다는 연구도 있다.
발달심리학 이론들은,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를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배운다고 본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자녀들에게 성적 지남이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즉 장차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동성 커플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의 동성애적 소아성애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제 현대 진보적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수정하여야 될 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 철학적 근거는 결혼도 사회구성주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 철학은, 절대적 진리란 없고 그때그때 다수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다수가 합의해 주고 있는가? 소수 동성애 옹호 엘리트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나 법정에 따라 결혼의 정의가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이 가르치고 교리문답이 규정한 일부일처제 가족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현대 성혁명 이론은 일부일처제 결혼제도를 "억압"으로 본다. 첨단 퀴어이론은 아예 남녀 구분도 해체하려 든다. 지금의 Z-세대가 비혼을 말하는 이유가 이런 풍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 사이가 단절되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혈연으로 연결된 사랑과 헌신의 가족적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해킹하여 자신들도 가족을 이룬다는 위장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서구 선진국들에서 현재도 그나마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회적 기구로는 기독교와 이슬람 등등 종교들밖에 없다. 기독교 중에서도 미국의 남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카톨릭교회(요즘 프란시스교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모르몬교회), 등등만이 동성혼을 반대한다.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은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주로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복음주의적 기독교회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교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 복음주의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믿음을 소위 "근본주의적"이라고 조롱한다.
성경은 확고하게 동성애를 금하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치하기를 요청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主)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잠 18:1).
민성길(연세의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