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3,5)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홈리스 문제입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L.A. 지역 어느 거리에도 홈리스가 없는 곳이 없고, 홈리스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거리에는 그 옆을 지나가기가 꺼려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홈리스들은 육신의 병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고, 특별히 정신과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들은 길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치고, 흉기로 폭행을 하며, 여인들의 가방을 탈취하고, 남자들을 치고 지갑을 빼앗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계속 늘어나는 홈리스 문제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인 ‘케어 코트’(CARE Court)를 시행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승인한 케어 코트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해 가족이나 고급대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 개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 청원서를 토대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홈리스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A 카운티 Superior Court(항소법원)는 “대부분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정신건강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케어 코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18세 이상,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치료가 호전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고,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길거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에게 빠른 치료와 조치를 취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한다며,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부법률및빈곤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는 케어 코트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 법은 집이 없고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국선 변호인은 “케어코트가 강제 치료나 구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신과적 병을 앓고 있는 홈리스들을 반강제로 치료해 주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정신병자 홈리스들에게 당해보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행정 당국에서 반 강제성을 띠더라도 병을 고쳐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귀(邪鬼)에 붙잡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이 정상인이 되게 해 주는 것에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은 그를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행인들에게 저지르는 악행은 정신병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로부터 선량(善良)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들의 병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성탄절에 만납시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