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십계명설치 위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부 건물 및 토지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주일 앞둔 시점에서의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는 종교와 정부의 분리 원칙과 관련한 논란을 또한번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980년 십계명을 공립학교 교실에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문제 다뤄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급법원들의 경우, 일부는 십계명의 공공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일부는 이것을 금지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려와 혼란이 가중돼왔다.

대법원은 내년초부터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의 경우 대법원 판사들은 주 의사당 광장에 높이 180㎝의 십계명 기념비를 설치한 것이 주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려는 비헌법적인 시도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게 된다. 노숙자인 터모스 밴 오든은 이 기념비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또 켄터키주에서는 하급법원이 주 법원청사에 전시된 십계명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된 판결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재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로이 무어가 법원청사에서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뒤 해직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주 무어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