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샤비아 만투 UNHCR 대변인은 유엔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난민기구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무엇보다도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만투 대변인은 "UNHCR은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도주의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 간다"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도 28일 유엔난민협약 70주년 성명과 '트위터'를 통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난민들에 대한 송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어떤 국가도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UNHCR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처벌이나 박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VOA는 덧붙이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UNHCR 최고대표를 지낼 때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VOA에 따르면 UNHCR은 지난 2008년까지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원 등 보호 활동을 했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과 중국 내 다른 국적 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업무를 중단했다고 유엔 관계자는 과거 VOA에 설명했었다.
하지만 러시아 등 제3국에서는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와 한국행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을 설명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탈북) 남성과 (탈북)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 비정규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한다.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을 지적다고 VAO는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는 앞서 코로나와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가 급감해 올해 1분기에 33명, 2분기에 2명이 입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