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역사의 심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VOA는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에게서 동맹국을 배려한 외교적 수사는 더는 듣기 어렵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선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며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한 상항'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문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미국무부 특사는 "20년 가까이 채택되어 온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한다는 상징적 중요성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실질적 중요성을 함께 갖는다"며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