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인권 증진 없이 비핵화 달성은 없다"는 게 미 전문가들이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하는 대북 전략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에서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서 인권 논의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은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만들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실제로 지난 3차례의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동아시아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전달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봤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조언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우선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정책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책무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또 북한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역시 인권 증진의 한 방안으로 꼽혔다고 한다. 지난 2004년 이후 약 200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했지만 2017년부터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미 의회와 국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하면서, 특사 지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서 일관된 요소라는 것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