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6일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을 상대로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한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 이들의 가족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 선언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고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를 없앤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하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며 "중국의 계속되는 행동은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과거의 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며, 중국은 홍콩 당국에 민주화 활동가를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실격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 25일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