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일부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로 이어졌지만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인권 정책에는 변화가 미미하다고 밝혔다고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 NK워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NK워치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결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NK워치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북한의 발간물, 그리고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 당국이 전국의 정치범수용소 중 일부를 해체한 것을 들었다.
1987년부터 1994년 한국으로 탈북하기까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명철 NK워치 대표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곳이 더 해체됐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RFA에 8곳의 해체 사실은 위성사진과 탈북민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변화가 국제 비정부기구, 유엔, 그리고 미국 등의 주도 하에 국제사회가 꾸준히 북한에 주민들의인권 개선을 촉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과 미국이 2000년대 초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정책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해체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던 수감자들이 모두 풀려난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일부가 이감되면서 남아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의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안 대표는 “북한 내 인권 침해가 북한 지도부의 독재 체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치 체제의 개혁 없이 북한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