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이 55%로 나왔다. 이는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갤럽은 7월 셋째 주(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에게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물은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가 55%, '높다'가 23%, '낮다'가 16% 순으로 나왔다(6% 유보).
대부분 응답자 분류별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했다.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 정도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0%였고, 47%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많았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갤럽은 추측했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가 3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이들은 45%였으며, 2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 17%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밖에 진보층 63%는 '긍정적', 보수층 45%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46%, '부정적' 30%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6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은 저연령일수록(20대 71%, 60대 이상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등에서 두드러졌고,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6%)에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