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가 "북한과의 대화 제의는 시기상조"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연대는 이 성명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안고 대화로 가면 과연 북한의 전략구도가 바꿔질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라고 물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선제안한 대화요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자충수를 둔다면 그것은 통일로 가는 길도 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북한과의 대화 제의는 시기상조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북한 체제 붕괴를 가속하는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고 설사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해도 곧바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한 자위 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와 대결의 양자택일을 하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배짱을 두고 문 대통령은 G20에서 돌아와 국무회의 석상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있지 않고 또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고 한다. 국가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나약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급하게 17일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해서 남북대결의 구도를 바꿔갈려고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안고 대화로 가면 과연 북한의 전략구도가 바꿔질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선제안한 대화요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자충수를 둔다면 그것은 통일로 가는 길도 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자멸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방어할 만한 억제력이나 국방력을 이루고 있는지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절대 북한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서까지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할 리는 없다고 확신한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런 낮은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이사회도 17일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독자적인 대북 조치 확대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공조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지금까지 북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서 북이 자세를 바꿀 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자신들의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떳떳하게 받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을 때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다리던지 외부로부터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 북한과의 실제적이고 가능한 대화의 장이 열리기까지 인내하면서 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
2017년 7월 18일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