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소득 국가라 하더라도, 정책 방향에 따라 아동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가 지난 달 발표한 '아동 빈곤 보고서(Children of Austerity)'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재정 긴축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라 고소득 국가 내 아동 빈곤율이 크게 달라진 것.
유니세프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 및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16개 국제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2008-2014년 한국 등 전 세계 41개 OECD 회원국 및 EU 회원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사회 보장 지표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
특히 벨기에,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국의 국가별 심층 사례를 추가 연구했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이 선택한 위기 대응 방식과 공공 서비스 정책이 아동 빈곤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최초의 국제 연구다.
경제 위기 전과 후 각국의 국민총생산(GDP)을 확인한 결과, 전 세계 41개 주요 선진국에서 2-9% GDP가 하락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 국가의 경우 두 자리수 이상 GDP가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가정의 실질 소득의 경우 경제 위기 전 국가 평균 실질 소득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를 기준으로 '고정 아동 빈곤'을 측정했을 때, 고정 아동 빈곤율이 유럽 국가의 3분의 2에서 상승했다. 특히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그리스는 고정 아동 빈곤율이 15% 증가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도 7-9% 증가했다.
유럽 국가에서 고정 아동 빈곤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아동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 감소로 지적됐다. 유럽 대다수 국가가 2010년과 2013년 사이 연금 수당 지출은 확대한 반면, 가족 수당 지출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고 3분의 2가 1인당 지출을 줄였다.
가족 소득 보장 및 1인당 사회 보장 지출액 감소는 아동의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리스의 경우 극빈층 가정의 아이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페인 역시 아동의 건강 및 교육을 위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아동 빈곤은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이탈리아 북부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20%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남부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50% 증가했다. 영국 아일랜드의 고정 아동 빈곤율은 23%에서 27%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2-4% 감소했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각종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도 증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아동 빈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 침체 속에서도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사에 참여한 예카테리나 첸 (Yekaterina chzhen) 유니세프 사회 정책 연구원(Social Policy Specialist)는 "경기 침체기에 가계 소득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아이들이 학교나 병원에 가야 할 때 필요한 돈이 없거나, 부모가 탁아소 같은 필수적인 보육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건강과 교육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유동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위한 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