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낮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엔케이소셜리서치,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주최로 '북한인권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알리는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국민들은 2105년도와 비교할 때 금년도에 북한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이들(58.1%)이 없는 이들(41.2%)보다 많았으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다(94.1%)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각하지 않다 4.1%)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없다(74.4%)고 대답한 국민이 있다(20.7%)보다 많았으며,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45.8%)고 대답했다(개선되고 있다 6.9%).
때문에 국민들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71.7%)는 대답이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21.8%)는 대답보다 많았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5.3%)이 제일 많은 대답이었으며,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8.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1.5%)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8.8%) 등의 대답 순이었다.
또 "북한인권단체 활동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61.3%)고 답한 이들이 그렇지 않다(33.2%)는 대답보다 많았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30.2%)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28.7%)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교육'(20.1%) 대북지원(11.9%)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은... ©NKDB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NKDB
더불어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79.6%)가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79.4%)과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상황 홍보(78.8) 대북인권방송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 교육(71.7%)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63.8%) 의료지원,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60.0%) 대북전단 살포(53.0%) 등의 일들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이야기 했다(복수응답).
물론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당사자들인 북한 정부(27.3%)와 우리 정부(25.4%)를 이야기 했으며,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미국 등 각국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만일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 한다'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물론 "동포이기 때문에 모두 수용"(46.7%)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지만,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 고려 선별 수용"(41.1%)해야 한다는 대답도 그에 못지않은 비율을 보여 '한 민족'을 강조했던 과거 세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세대가 등장했음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수용을 반대 한다"(8.8%)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국민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48.2%)는 대답이 '만족하지 않는다'(31.2%)는 대답보다 많았지만,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60.4%)이라고 대답했다(효과 있을 것 31.1%). 의료지원과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는 필요하다(매우 20.2%+대체로 39.8%)고 응답한 반면, 37.6%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16.9%+별로 20.7%)고 응답했다. 다만 의료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5년(70.7%)에 비해 10.7%p 감소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은 "최근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적으로는 11년 만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면서 "최근 3년 조사결과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NGO의 역할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