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독일 연방의회 인권위원회가 16일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군사독재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주목하고 있던 독일 연방의회는 16일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난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개입을 요청했다. 또한 정치적 책임자들과 범죄 기획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특별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UN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조직적인 핍박, 악의적인 감금, 강제 이주, 강제 노역, 고문, 강제 낙태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종은 오히려 평범할 정도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낌 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박해는 집단학살이라는 국제 범죄에 속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12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최악의 조건 아래 구금되어 있으며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공개처형 등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현실은 북한 정권이 폭력과 테러를 통해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대북인권결의안은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주축이 되어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독일 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