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현재 회람되고 있는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 최종 결의안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