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육군이 부대 해체와 부대원 전원 전출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부대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보실장(준장)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실장은 "엽기적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부대와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는 적발 즉시 해체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부대장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징계나 보직해임을 하게 된다"며 "빈자리는 새로운 병력과 지휘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최근 구타와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부대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 면담과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받은 결과 과거 발생한 사실을 포함해 다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되어 조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 소재 모 부대에서는 일병이 손과 발로 후임일병의 특정부위(성기)를 만지는 등 지난 7월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주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일병 등 3명이 지난 4월9일부터 5월26일 어간에 장난 등을 한다며 후임일병 7명을 대상으로 '볼에 뽀뽀하기',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등 3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지난 4~7월 상병이 후임병 4명에게 장난 또는 홧김에 근무 중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폐품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인근의 또 다른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중사(진)이 장난 등의 이유로 상병에게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귀 부위 등을 깨무는 등의 폭행 및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대전술훈련을 하던 중 험한 길로 이동하도록 통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기도 포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병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 소재 모 부대 2곳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병장과 상병이 후임병 6명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장난을 한다며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추행을 하고 임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다.
이 실장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적발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며 "피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식한 듯 신속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단기간 내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 현행처럼 국방부 기자실에서 설명하고 그 이외 사건·사고는 군단 단위로, 2작전사의 경우는 향토사단 단위로 지역 언론에 바로 바로 설명하기로 했다.
김요환 총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며 "제 때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발생된 사건·사고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 은폐 의혹이나 정직하지 않은 육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육군 참모총장의 공보를 보좌하는 주무참모이자 육군 공보 리더십의 책임자로서 거짓말한다는 지적을 공보의 최대의 치욕으로 여기며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