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각) 10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논란이 됐던 노동교화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이 독자일 경우에도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인구성장률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970년 후반 한 자녀 정책을 수립한 이후,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억명의 출산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정책에 따른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 등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밖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성 감별과 고의 낙태 등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인권 문제와 성비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노동교화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교회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이 체제는 주로 공산당 비판자들, 가정교회 크리스천들, 파룬궁 수련자들, 티벳인들, 민주화 운동가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돼 왔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돼 왔다.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13년 초까지 중국에는 260개 노동교화소에 16만명의 입소자들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