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ICNK 국제토론회, 'ICC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12월 10일 오후 6시(한국 시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김태훈 상임대표, 이하 한변)과 공동으로 국제 토론회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 전 재판관과 검사를 한자리에 초청해 북한의 반인도범죄 처리 방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ICNK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COI의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사회 및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사회가 전개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논의한다.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법정에 세웠던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이 북한 인권문제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프리 나이스 경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어떤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기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나이스 경과 함께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었고 현 한변 감사인 박선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국제 인권법과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기초한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한 ICC 제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북한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열리는지 등을 알아 볼 계획이다.

문의: 017-508-8815(열린북한 권은경 국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