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에서 낙태시설 주변 '완충구역'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은 낙태시설 200m 이내에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 창가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에 따르면, 녹색당 소속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의원은 최근 BBC 스코트캐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창문에서 보이는 '손을 맞잡은 보여주기식 기도'(performative prayer with clasped hands)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누가 창문을 지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 그는 기도가 법적으로 범죄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앞서 미국 J. 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이 법은 검열적"이라며 "스코틀랜드 정부가 시민들에게 집안에서의 기도조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이 언급한 편지. ⓒ국제 ADF
이에 대해 맥케이 의원은 "부끄러운 허위 정보"라며 "해당 편지에는 사적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창문에서 드러나게 하는 기도가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스코틀랜드 국제 ADF의 로이스 맥래치 밀러(McLatchie Miller) 대변인은 "완충구역법은 기본적인 언론·사상·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도가 진정성 있는 행위인지 '보여주기식'인지는 보는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를 경찰이 판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9일 글래스고에서는 로즈 도허티(Rose Docherty·74)라는 여성이 "강요는 범죄입니다. 원한다면 대화하러 오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화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가정폭력법을 통해 '강제 통제'를 불법화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640건 이상의 관련 혐의가 보고됐다. 낙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요를 경험한 여성은 약 14%에 달한다.
도허티는 "당국이 단순히 반대 의견이나 신념, 대화를 검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완충구역이 오히려 여성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도 행위조차 범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부통령까지 이를 언급하면서 국제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