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회원국 간 합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국민의 복지보다 군사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또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광범위하게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권리 침해가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 노동, 고문, 처벌 및 탈북민들의 강제 소환 및 처형, 고문, 장기형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 고위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니터링 및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식량·보건·위생 등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기구 접근 재개·시민사회 지원·인도주의 개선·납북·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결의안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