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한 인권 전문가는 국제 정책과 담론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지우는 것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며, 성에 기반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림 알살렘(Reem Alsalem)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한 상세 보고서에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여성과 소녀를 위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폭력과 차별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데 핵심적인, 성별을 인정하는 기본 법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림 알살렘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상 '여성과 소녀'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보호돼야 하며, 젠더 정체성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여성 전용 공간, 데이터, 정책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기준을 제거하게 만든다"며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폭력, 성폭력, 그리고 권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폭력과 관련된 자살, 생식 강압, 대량 학살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성 살해, 디지털 방식으로 촉진된 성 착취 등의 예를 들며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성별에 따른 구별이 무시될 때 종종 잘못 묘사되거나 완전히 간과된다"고 했다.
일부 국가와 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구분 없이 젠더 정체성 중심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알살렘 보고관은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보호도 불가능하다"며 성별 기반 카테고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살렘 보고관은 "저는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비평가들로부터 '퇴행적, 인종차별주의자, 식민지주의자, 트랜스젠더 혐오자, 파시스트, 나치'라는 비판을 들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여성과 소녀, 그리고 그들의 동료로부터 '성별과 성 관련 데이터가 차별과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비방, 배척, 위협,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명확성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분류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다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가 성별에 특화되고 트라우마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성별위화감이 있는 소녀들의 보살핌이 증거에 기반하고 장기적인 복지를 우선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등 일부 조치를 취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에서 '동의'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촉구하고, 피해자가 실패할 위험이 있는 다양한 법적 해석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유엔에서 활동해 온 자유수호연맹 인터내셔널(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을 포함한 일부 국제 인권 옹호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국제 ADF의 조르지오 마졸리(Giorgio Mazzoli) 담당 이사는 "이 보고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한 인권 영향, 특히 아동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고해짐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불변의 생물학적 현실인 '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의 침식이 여성과 소녀의 존엄성, 안전, 권리에 어떻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체 없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