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 억제"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으로, 핵 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좀 다르고, 좀 다른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묻자 이날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핵협력 그룹(NCG)를 출범해 실시간, 정기적으로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으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조금더 강화하고 구체화해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맞춤형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고 답했다.
이어 "확장억제 추진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며,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NCG에서 한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라며 "핵 우산에 기초한 기존의 확장 억제와는 좀 다르고, 좀 다른게 아니라 많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 정보와 기획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를 위한 한국의 관여 및 협력 확대와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둔 윤대통령의 답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의무 재확인 부문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차원서 말하자면 저희가 (한국과) 보다 더 많은 상의를 통해 어떤 단계를 취하든 협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워싱턴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방지하고 동맥국 보호를 위해 행동을 취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협의를 공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한국 역시 NPT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전력 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의 파터너들과 함께 상의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건 훨씬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진 않을 거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 잠수함을 파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창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정보 공유 ▲핵 포함한 미 역량 총동원 지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재확인 등을 담았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