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최근 10년간 더 악화… 주민들의 당국 신뢰도 하락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김은덕 전 북한 양강도 검찰소 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하무진 통일부 북한인권법 과장, 김형모 NDI 한국대표, 윤승현 NKDB 인권침해센터장, 이성민 미국인권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회장, IRI 한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北, 코로나 이후에도 반인륜범죄 자행"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중요성 반복 강조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단체 핍박 비판

세미나에 앞서 인사를 전한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은 최근 코로나 시국을 핑계 삼아 이동의 자유, 식량 접근권 등 생존권을 극도로 제한해 아사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 남한 동영상을 봤다고 초등학생들을 총살하는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일에 목소리를 내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인권법이 6년 전에 시행됐음에도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투표 없이 결의 22/13호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했다. COI는 북한인권 개선 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오늘 COI의 설립 1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성통만사의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 지위 취득 10년, 이 세 가지를 기념하면서, 현대사의 참극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춘 전 대사는 "지난 5년, 북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이 있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고, 북한인권단체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 민간 NGO가 10년간 조사해온 탈북민 보고서 활동도 막혔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권과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으나 인권을 대하는 정권의 자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선도적·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근육 파열로 인해 수술 후 깁스를 하고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태영호 의원은 "다양한 세미나, 행사가 있음에도 대북정책은 진영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계획"이라며 "북한 당국이 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문의 격려를 전한 마디클 커비는 "북한의 끔찍한 반인류범죄는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반인류 범죄를 담은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보고됐다.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열렸는데, 우리는 행동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 확실히 멀어졌다. 한국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연례 결의안에서 빠져 놀랐다. 친북 정책과 침묵으로 인해 성취된 것이 없다"며 "잘못된 방향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 세미나를 통해 무엇보다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통일은 북한인권 결의안,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북한 정부와 행정부의 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가져야 끝날 문제"라고 했다.

▲제임스 히넌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기조연설을 전한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 소장은 "세계인권선언은 기적의 문서다. 세계인권선언은 격변을 겪은 전 세계에 보편적 권리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존엄성, 자유,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슬로건을 갖고 1년동안 세계인권선언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인권 개념 자체를 시험하는 상황, 세계인권선언이 전 세계를 아우르지 않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증명해야하는 슬픈 현실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74년을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신장됐다. 여성, 아동, 청년, 토착민의 권리가 개선됐고 사용 제도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인상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다. 북한이다. 성통만사 등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 감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념일은 앞을 내다볼 뿐 아니라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면서 "내년에 다양한 기념일이 오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고,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을 대변하는 국제적 가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보·사상 차단 강화돼... 종신형과 사형까지
제자리걸음인 종교 자유... 코로나 후 더 위축
더 악화된 인권... 주민들의 체제 신뢰 떨어져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북한인권 COI) 이후 최근까지 북한 인권의 변화'와 'PRCORE의 ECOSOC 협의기구 지위 10년간의 활동보고'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보고서는 COI보고서 체계에 따라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 관련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또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력 착취', '해외파견 노동자 노동력 착취' 문제도 추가했다.

성통만사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제출된 COI의 최종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범죄로 결론 내렸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사회가 함께 해결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에 뒤처지는 듯한 모습이며, 과거의 상황에 치우쳐 현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또 "북한 내부에 대한 직접 관찰의 어려움이 증가했고 탈북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많은 한계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북한인권 변화, 현재 실태, 메커니즘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를 반영하는 인권의 현주소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세계 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 현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성통만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주민 인권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방역 위반자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식량권과 생명권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식량 및 보건의료 접근성을 포함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 검열, 처벌이 계속 강화하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문화 생활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옷차림, 말투 단속까지 한다.

특히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한국 드라마 시청 주민은 무조건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과거 1~2년 교화형에 불과했던 범죄는 10년 교화형이 됐다. 더욱이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유입된 자료를 대량 소유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파악되면 종신형,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법으로 총살당했다는 뉴스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성통만사는 "그럼에도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조사자 중 북한의 강력한 검열에도 여전히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탈북민 27%, 북한 주민 2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방송 청취 목적에 대해서도 '세계 정보를 알고 싶다'는 답변이 탈북민(32%), 북한 주민(90%) 모두 적지 않았다. 또 '북한 주민 내부 소식을 알고 싶어서'라는 목적도 70%에 달해 통제 및 검열 강화로 인해 내부 정보조차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보 탄압이 강화되며 뇌물 액수가 는 점도 주목된다. 당국의 의도와 달리 감시자와 주민 간의 결합력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즐기는 한국 영상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의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집단주의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청진에서는 '최고형에 처한다'고 판결하는 공개재판이 열렸다. 지하교회가 적발됐다는 선전자료로 기독교의 존재를 인지한 탈북민도 있었고, 집 천장에 성경책 2장이 나와 처형했다는 교육을 받은 증언자도 있었다"며 "많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봉쇄와 중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1월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라 지시한 것을 통해 계층, 신분에 따라 주민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을 볼 수 있다. 또 황금 만능주의가 퍼져 부정부패, 빈부격차, 불공정이 심화돼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 부상하고 있다"며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 보기 어렵고,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화 진행으로 여성차별 부문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들의 생존, 투쟁 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이며, 감시, 착취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 인권 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시, 군 범위를 제외한 이동이 금지 되는 등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차단돼 식량,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아사하거나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제추방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조망을 늘리고,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북중국경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국경지역 접근 인원을 사격하는 등 탈북 차단, 강제 북송은 더 악화됐다. 탈북자와 북한 내 가족과 접촉, 소통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또한 여전히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통해 체제 유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아사 사례가 지속 포착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방치에 따라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감, 기대감이 하락하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먹고 살 방법을 개척했으나, 코로나 봉쇄로 앞서 언급한 이동의 불가 문제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무기 개발, 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 몰두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 식량 문제에영향을 미친 영향 중 하나는 군 장교의 비리가 꼽혔다.

이에 성통만사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은 북한의 방치와 식량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더불어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한의 모니터링 없이 북한 정권 무조건 식량 지원은 비인도적 배급체제, 체제 유지비용을 헌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 시설에서 구타, 고문, 성적 가해 등 비인간 처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살을 통한 공개처형 및 실내처형도 여전히 이루어졌다. 이에 성통만사는 "최근 실내 처형을 법적,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려는 동향이 감지되는데, 이는 실제 처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외부의 인권유린 지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세계 인권선언 74주년 기념 세미나 기념 사진. ⓒ김신의 기자

성통만사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인권의 개념이 확산 되고, 권력 기관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외면상 정상 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변화가 COI 설립 이후 발견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루한 억제 시스템 때문에 정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소멸되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이런 인식에 대한 내밀한 조사와 더불어 소통을 통한 북한 체질 개선 전략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향후 과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그간 강화해온 국제적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 설득 작업과 함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하에 반인권적 대북정책을 벌인 것은 개탄하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고,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주목하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2012년 개정 헌법에서 언급하는 '인권'은 여론 무마용이란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북한 체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일당 독재, 군대와 공안 기구를 통한 물리적 힘의 남용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위 간부가 전하는 북한인권 상황

또 탈북민 김은덕 전 양강도 검찰소 검사도 북한인권상황을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0년간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인민무력회, 내각과성, 중앙기관, 지방의 당, 정권기관에 이르기까지 약 450여명에 달하는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고발하며, "김정은은 집권초기부터 공포정치를 단행했고, 아래 일꾼은 김정은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간부들은 일정한 위치를 유지만하고 공장 당비서, 지배인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독단주의와 관료화로 인한 인권탄압, 반사회주의와 투쟁, 체제고수로 인한 인권탄압,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언급하며 "전거리 교화소와 승호리교화소, 함흥교화소를 비롯한 38개 노동교화소들에서 50여명이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5개동씩 더 건설하고, 지금 북한은 그야말로 인권 탄압의 볼모지로 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까지도 대책 없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 내의 모순,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존하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국제적 범위에서만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