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성문화 법안인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이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참여조짐을 보인 가운데,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한 글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됐다.
칼럼을 쓴 데이비드 클로슨(David Closson)은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산하 부서인 ‘기독교 윤리 및 성경적 세계관’의 책임자이다.
클로슨은 칼럼에서 “지난주, 미국 하원은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초당적인 1996년 결혼 방어법을 폐지하고 ‘오버게펠 대 호지스’ 재판에서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재정의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 47명이 전원 일치한 민주당 당원대회에 합류했고, 이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로 하여금 법안 통과에 충분한 공화당 표를 얻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소수만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소수는 지지를 표명했으며, 대다수는 애매모호하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미국 상원이 결혼 존중법을 반대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한 요약이다.
1. 아동의 권리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어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적 목표가 되어 아동의 복지를 대체했고, 이로 인해 강력한 결혼 문화와 안정된 사회 사이의 연관성이 경시됐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성인들의 “감정적 실현”과 “행복”만을 우선시하며, (연방대법관) 알리토가 지적하듯이, 수천 년간 결혼은 “이성 커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출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1989년에 작성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능한 한” 아동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국가의 일차적 관심은 항상 자녀에게 중점을 두었으며, 결혼법은 모든 자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는 생물학적 현실과, 부모와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는 도덕적 현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했다. 동성혼을 연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2.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오버거펠 이후로, 결혼에 대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신실하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외압과 적대시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알리토는 오버거펠에 대한 반대 의견문에서 동성혼을 승인한 법원의 결정이 “새로운 통설에 동의하기를 꺼리는 미국인들을 비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알리토는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 고용주, 학교에서 편협하다고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알리토의 우려는 입증되었다.
수십 명의 웨딩 판매업자(제빵사, 플로리스트, 사진작가) 외에도, 기업, 종교 대학, 입양 기관, 교회는 이제 결혼과 성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비난, 위협 및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과 주 정부, 심지어 연방 정부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위협하고, 강요하기 위해 차별금지 및 공공 편의시설 관련 법률과 정책을 무기화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오버거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 (결혼 존중)법의 가장 가능성 있는 효과는 LGBT 활동가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할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모든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검토할 때 잠시 멈추어야 한다.
3. 주 정부의 권리
결혼 존중법의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주가 다른 주에서 치러진 결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한 상호주의에 대한 요구는 캘리포니아주가 동의 연령을 낮추거나, 버몬트주가 일부다처제 또는 “삼인관계” 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다른 주도 이를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적인 결혼(이성 결혼)을 주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주에서 투표한 5천만 명의 미국인을 기각한 오버게펠 판결을 성문화할 경우, 결혼 존중법은 연방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을 것이다.
4. 번영하는 사회의 기반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번영을 이끄는 가치, 이상, 제도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문명을 떠받드는 정치 이전의 제도인 결혼이 포함된다. 정치적 풍향이 바뀐 것 외에는, 지난 7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결혼은 여전히 번영하는 사회의 기반이다. 이것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에 진보적인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