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반대, 다만 시장 직무 수행은 원칙 따라"
"음란물 전시 등 하면 내년 이후 불수리할 수 있어"
반대 국민대회엔 "찬반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가 오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수리 과정 등에 대해 해명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면서, 퀴어축제 측의 사용 신고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를 통해 조건부 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간인 6일을 하루로 줄이고,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지만,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그것과는 별개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퀴어축제 현장에서 조건에 어긋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내년 이후 같은 사용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묻자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며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되어 있다. 서울광장만 신고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의 경우 그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어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제였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새로운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원칙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신청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에는 시민위를 통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에 퀴어축제 주최 측에서는 6일 동안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해 오셨다. 서울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충돌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일 사용은 어렵고 하루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위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 하루도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만에 하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예를 들면 음란한 상징물을 전시한다든가 표출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만약 이런 신청이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엄격한 조건이다."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된다고 하셨다. 혹 허가제로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되어 있다. 서울광장만 신고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다.
그 동안 광화문광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목적이나 각종 경비상 필요성 때문에, 또 바로 옆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허가제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겨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개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원칙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 관련 조례에는 서울광장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퀴어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동성애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되어 있다. 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선순위의 충돌이라든가 사용 권한의 순서,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 시민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퀴어축제 조직위 측이) 6일 동안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하루로 줄이고 거기에 더해서 엄정한 조건을 붙였다.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벌어질 때는 제재도 할 수 있고, 추후에 그걸 참작해서 내년 이후에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시민위를 구성하는 8명 중 오 시장님께서 시장 취임 후 새로 임명하신 위원은 몇 명인가?
"6명을 새로 임명했다."
-퀴어축제에 대해 신체 노출이나 청소년 유해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저도 우려가 크다. 사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아마 이런 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민위가) 이번에 퀴어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게 하는 것을 하루로 한정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음란물의 전시라든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퀴어축제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계속해서 감염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변이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조차도 50인 이상의 모임인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현장에서 계도를 할 생각이다."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같은 날 예고돼 있다. 이 국민대회 개최를 어떻게 보나?
"어떤 특정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양 측이 혹시라도 서로 충돌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경찰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
-서울시에서 퀴어축제 주최 측인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가하여, 조직위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서울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기속력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인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고민이 크다."
앞서 서울시는 퀴어축제 조직위가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하면서, 관련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①귀 단체는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②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또한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다. 이에 조직위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서울시가 패소했다.
-끝으로, 서울시 정책 중 교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큰 기조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비롯해,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을 함께 보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이자 또한 난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참여와 도움이 정말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시협(서울특별시교회와시청협의회), 즉 교회와 시의 협의회를 통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소외되고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뒤쳐진 분들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