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 합법화를 가져 왔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폐기됐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생명수호운동가들은 기뻐하고 환영했으며, 낙태옹호론자들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깊은 분열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다.
1. 릭 워렌 목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올 가을 은퇴를 선언한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칭찬했다.
워렌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정부의 낙태 후원을 끝냈다.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맙다고 말한다!”고 기록했다.
2.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생명을 위한 커다란 승리이자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은 생명을 위한 거대한 승리이며, 수백만 명의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 결정은 미국이 지금까지 목도한 것 중 가장 지독한 헌법 및 법적 판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6,300만 미국 아기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또 “로는 결정된 날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매일 틀렸다. 헌법과 권리장전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찾을 수 없다. 당시 법원은 그것을 인정했지만, 로는 완전히 새로운 헌법상의 우파를 만들었다. 그리고 좌파는 돕스 사건의 판결이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미친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은 낙태 정책을 주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 이전에 낙태 문제가 다뤄진 방식이다. 오늘은 중대한 날이지만, 생명을 위한 싸움은 돕스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3.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오늘 가슴이 아프다. 내 몸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기본적 권리를 잃은 이 나라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로’(로 대 웨이드)가 법으로 제정되기 전, 여성들이 불법 낙태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던 때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우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 정부가 여성의 생식 기능에 대한 통제를 부정하던 시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도록 강요했고 아기를 낳자마자 버려두었다”고 했다.
4.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
유명 진보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당, 뉴욕) 의원은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트위터에 “로를 뒤집고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이 결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낙태권이 회복될 때가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공화당의 어둡고 극단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녀는 성명을 내고 “이제 로가 물러나면서 급진적 공화당원들은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한 그들의 성전을 앞당기고 있다.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은 전국적 낙태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 주에서 공화당원들은 생식 치료를 제공한 의사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을 체포하길 원한다. 공화당 극단주의자들은 심지어 피임, 체외 수정, 유산 후 치료를 범죄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본적인 건강의 결정권이 극우 정치인들에 의해 지시돼선 안 된다”며 “공화당은 여성을 처벌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6.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4일을 미국의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다. 미국의 여성들이 극단주의 MAGA(Make Great American Again,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법원에서, 선출되지 않은 5명의 대법관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공화당이 임명하고 책임없이 재판한 이 대법관들은 낙태에 대한 기본권을 훔쳤다”고 했다.
7.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선택조사패널(Select Investigative Panel) 의장인 마샤 블랙선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낙태 제공단체인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낙태된 태아의 신체 부위를 조달하는 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왔다.
그녀는 영상에서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가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에게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운명을 맡기는, 노골적인 사법적 행위임을 확인했다. 이제 그 권위는 그것이 속한 주에 돌아왔고,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이어 “로의 죽음의 문화로 잃은 6,300만 명의 아기를 대신해 여러분의 각자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곳 워싱턴에서 저는 여성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의회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생명 존중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