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이 최근 논평을 발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것으로 자처하는 유력 정치인들과 그 유명한 여성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여성연합은 "화요일 아침 언론을 통해서 충격적인 숫자를 보게 되었다. 69:1. 패싸움을 했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범죄 가해자 대 피해자의 숫자라니 믿어지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가해자들 사이에서 언어적, 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채, 소외되고 객체화되고 상품화되었을 이제 겨우 10대 중반의 어린 여학생을 상상해 보았는가? 이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억압과 폭력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마주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것으로 자처하는 유력 정치인들과 그 유명한 여성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씨는 왜 침묵하는가? 왜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의 딸들의 고통과 피해를 덮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 사회는 자문해야 한다"며 "정부는 외국인을 배려하되 자국민의 완전한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원칙임을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의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강원경찰서는 강원도 모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에 대해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중학생 신분의 A양을 100여 차례나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국적은 대다수 방글라데시와 네팔로 알려졌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화요일 아침 언론을 통해서 충격적인 숫자를 보게 되었다. 69:1. 패싸움을 했다고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범죄 가해자 대 피해자의 숫자라니 믿어지는가? 어떤 여성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흔히 집단 그루밍이라고 하는 유형의 성범죄는 개인적으로 알고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겨우 중학생에 불과했다.
1명의 여중생과 69명의 성인 남성들. 더구나 제대로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외국 유학생들에 의한 범죄이다. 서로 알고 지내는 가해자들 사이에서 언어적, 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채, 소외되고 객체화되고 상품화되었을 이제 겨우 10대 중반의 어린 여학생을 상상해 보았는가? 이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억압과 폭력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생길 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온몸과 마음으로 그 폭력을 받아내야 했던 우리의 어린 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냉정한 비난이 아닌 아픔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것으로 자처하는 유력 정치인들과 그 유명한 여성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씨는 왜 침묵하는가? 왜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가?
혹시라도 이런 침묵과 외면의 이유가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우려한 침묵이 아닌지 우리는 묻는다. 영국의 <로더럼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자. <로더럼 사건>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장장 16년 동안 영국의 작은 도시인 '로더럼'에서 최소한 1,400명에 달하는 11세~25세 사이의 중·저소득층 영국 소녀들이 파키스탄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남성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을 당한 그루밍 성범죄 사건으로 전 영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루밍(grooming)이란 저소득층의 소녀들에게 휴대폰도 사주고 데이트도 하면서 연애감정을 부추겨 유혹한 후, 여러 명이 지속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성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번 69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성범죄 사건도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들은 가해자들을 단순 외국인으로만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국적을 언급한 기사는 발 빠르게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이것은 타 인종 혹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배려인가?
우리 국민들을 가해자가 특정 국적의 인물이라고 해서 같은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혐오하는 우매한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의 딸들의 고통과 피해를 덮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 사회는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피해자 여학생이 정서적 후유증 없이 이 사건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여중생에 대하여 적법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가해 외국인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땅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한 여성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여성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의 지원과 보호를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딸들이 이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는 국적과 인종, 신분을 떠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을 배려하되 자국민의 완전한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원칙임을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의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바른인권여성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