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부모는 고 변하사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길 바랍니다. 2017년 고 변하사가 군에 임관해서 2021.3. 갑자기 고인이 될 동안 안타까워하지 않는 국민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내 자식 같은 건강한 20대 청년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 변하사는 2019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해 12월 온 국민은 그를 어떻게 불러야할 지 안타까운 마음과 망연자실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러한 정체성 혼란에 반가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든 의문은 자랑스럽고 당당한 군인인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과연 대한민국 군인의 현주소가 그것뿐인가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이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성전환 후 여군으로 전역해달라는 요구를 20대 청년 혼자서 추진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점과 여러 자료를 통해 군인권센터 등이 개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과정은 어떤 수술보다 위험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MTF의 경우 고환 적출 수술은 물론이고, 장을 이용해 여성생식기를 만들고, 목젖을 깎아 제거하고,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성형수술 등 생각만 해도 목숨을 내놓아야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환 수술 환자를 30년 추적한 결과,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고, 자살율은 일반인보다 19배 더 높으며, 정신장애로 입원한 비율도 2.8배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성전환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을 부인하는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영구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결국 외형은 변할지라도 조 단위 우리 몸의 성염색체 세포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모두 아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1983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월트헤이어씨는 현재 성전환 치료와 약물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는 성전환한 것이었으며 현재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효진 님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로, 자신의 성전환 시도 경험을 고백하며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주의 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국 이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 의식까지도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고 변하사는 누구보다도 늠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가, 그녀로 불리우고 싶어했는지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국민의 한 사람인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봅니다.
남자 자격으로 군대를 갔으면서 어떤 심경으로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선택했을까요? 군인권센터에서는 그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오자, 여군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자 회견과 그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과연 옳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 변하사의 인권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변하사로 하여금 대한민국 군 전체의 기강과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함을 감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누가 책임졌습니까? 변하사 개인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의 슬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으로 살도록 정신적 혼란을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군대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보다도 정신무장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규율이 엄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절제와 분별이, 결국 가정과 사회, 국가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국방부는 이번 오영표 판사의 '전역취소 처분'에 대해 절대 승복하지 말고 항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직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지금 이 시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입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애국 청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곧 아들을 군대에 보낼 부모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문제를 그대로 방종하는 충격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형법 및 군복무규율로 단단히 군기강을 채워나가기를 호소합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