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약 114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콥 포트맨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과 쉐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17일 북한 당국에 의한 정보 자유 탄압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검열·검사법'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정보 유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은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국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듣는 것은 엄중한 범죄이며, 일반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 사용도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우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하고,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방송 안테나를 복구하는 것 등에 쓰인다.
이 법안은 미국 국제방송처가 관할하는 방송과 기타 대북방송을 접하는 주민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악압적 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북한 안팎에서 북한 정보 유입을 통제하는 개인에 대해 미국법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은 제정일부터 180일 내 북한의 정보자유 탄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으나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6월 19일)에 맞춰 발표됐다.
브라운 의원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수 년간 억류된 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엄격한 감시 및 검열 정책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