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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외면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동참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공동제안국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맞지만,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채택 전까지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하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애초에 동참하려 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불참했을 때도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올해와 똑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2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국회의원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돼야 한다’, ‘인권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옹색한 변명을 연상케 한다’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당당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정의용 장관께서는 본인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의 우려표명 존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