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웹사이트에 인권 단체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8개 인권 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의견서는 7년 전 유엔 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과 한계, 앞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고 VOA는 전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COI 최종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오랜 장애물은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HRNK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에서 계속 강한 어조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3년 간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유엔과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고,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