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 관료들과)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며 “스스로 부과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비공식 파트너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예외는 아니”라며 “오늘의 성명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우리의 영구적 관료 체제의 자체적인 제한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구속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로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군 장교들은 대만 당국자 간의 접촉은 물론 대만 영토에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해졌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40년간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의 단교가 불가피해지자,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안은 워싱턴이 대만에 군사장비 제공과 비영리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기능했으며, 대만 미국연구소가 실질적인 미 대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대만 대표로 활동 중인 샤오 비킴(Hsiao Bi-khim)은 트위터를 통해 “10년 동안의 차별이 없어졌다”며 “양국 관계에 있어 중대한 날이다.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크래프트의 방문을 발표하면서 “자유 중국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미 행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응징을 예고했다.
11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만일 미국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