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北측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아... 이후 대화 끊겨"
지 의원, SNS에 "결과적으로 논의만 하고 정작 송이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정상회담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답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 대화가 끊기면서 북한에 직접 이야기 할 기회가 없지만 저희가 국제기구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7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에 억류된 6명 중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포함돼 있다.
지 의원은 "장관님께서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했고 여러 파티에도 참여했다. 북한의 유명한 국숫집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수도 맛있게 드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6명 있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있을 때 그곳(북한)에 우리 국민이 6명 있었는데, 그 비행기로 돌아오지 못했고 지금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북한의 야만적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수용시설인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 문제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서라도 우리 국민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이 위와 같이 답변한 것. 그러나 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억류 국민 6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 질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처음으로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논의만 하고 정작 송이버섯만 가져왔다는 것에 분개할 노릇"이라고 썼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간의 논의는 당연히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없다면 실패한 정삼회담이 된다"며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국민 6명 송환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소재파악도, 생사파악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성의 없는 노력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 대사 임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대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 간 공석"이라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혼자 평가할 것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그게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만행, 탈북민 강제 북송,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 송환 문제 등 북한인권대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