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비판적 인종이론’ 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연방 정부와 사업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이와 관련된 개념을 교육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트럼프는 앞서 연방 정부 기관이 정부 공무원들에게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던 명령을 더욱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몇 주 전, 나는 분열적이고 해로운 성과 인종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로 공무원들을 세뇌하려는 노력을 금지했다. 오늘 나는 이 금지를 우리 나라, 미군, 연방정부 계약자와 거래하는 사람 및 회사 그리고 (연방기금)수령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인들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에서 자부심을 갖도록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위한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1980년대 미국에 나타난 법학 운동 이론으로, 전통적 법학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인종과 법, 권력 간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 이론은 특히 혐오 발언의 희생자인 비(非)백인의 경험을 강조하고 피해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차별 철폐를 위해 혐오발언을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일부 법철학자들에 의해 인종과 법,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상적인 이념적 틀로 여겨지면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논쟁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왔다. 특히 이론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인 ‘백인특권(White privilege)’ 개념은 백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어진 이익과 자격, 혜택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파괴적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역사와 세계에서의 역할을 잘못 표현한 데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의 건국 문서는 인종주의적 견해를 거부했으며, 피 묻은 남북 전쟁의 전장에서 완전히 타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그것은 고도로 발전된 통찰력인 것처럼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위대한 나라를 위한 하나의 공동 운명을 추구하며 한 국민으로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 명령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계약자에 대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가 취소, 해지 또는 중단되며 추가 정부 계약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다른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령에는 또 인종, 문화, 민족과 관련된 모든 ‘다양성 프로그램’은 미국 관리예산실과 연방인사관리처에 승인을 받고, 문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인력이나 공무원 서비스에 인종이나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을 조장 또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지원 기금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 계약자들이 직원들에게 이런 견해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가인 크리스토퍼 루포는 “정말 놀랍다”고 찬사를 보내며 “민간 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사무실 어디에서도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칠 수 없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절반에서 이 프로그램이 잠재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명령이 “학계의 비판적 인종 이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막고 (..) 앞으로 수백 개의 학술 프로젝트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기독교 블로거인 매트 월시는 “대통령의 비판적 인종 이론과의 전쟁은 아마도 재임 중에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며 “다음 차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금지되어야 한다. 좌익 인종 사기꾼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 광기에 빠트려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