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경찰 폭행도 무죄, 탈북민은 비폭력 시위에도 징역형?

지난 달, 청와대 앞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과 최정훈 대표가 징역 위기에 놓였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에 따르면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 11월 27일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받았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이다.

이어 박 이사장은 "민노총은 국회담을 때려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민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 구형,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단법인 물망초는 북한이탈주민, 생환 국군포로 등 '역사의 조난자'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