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의회,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남북한 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관계자… 美 생명운동 민주당원들 “낙태에 세금 지원 반대”
미국에서 세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오랜 기간 금지해 온 하이드 법안 수정안의 예외 조항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원들이 중심이 된 생명운동 단체가 지난 10일 의회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 … 켄터키 주, 낙태권리 금지 법안 서명…“생명 존엄성 지킬 것”
미국 켄터키 주가 낙태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마이클 애덤스 켄터키 주무장관은 7일 주 의사당에서 친생명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 개헌안 91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 오세훈 당선, ‘서울광장 퀴어축제’에도 영향 줄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0%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미 서울시장을 지냈던 그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장직이 오랫만에 … 지성호 의원 “탈북민 정착시설 ‘하나원’, 인권 침해 취약”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나원 인권보호관은 임시보호시설과 하… 미 국무장관, 종교 자유 증진 위해 설치됐던 위원회 해산
앤소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 美 노스다코타, 종교 시설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법안 통과
미국의 노스다코타주가 비상시 예배당과 비종교 시설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주지사는 3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에서 통과된 법…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명백한 헌법 위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지 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속 시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29일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등과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에 어린이 성전환 찬성 트랜스젠더 임명
미국 상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인 레이첼 러바인 박사를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인준하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비난했다고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고위직에 성전환… 태영호 의원 “北도 우리 정부도 달라진 것 없었다”
유엔(UN)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에 불참한 것에 대해 태영호 의원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3일 입장문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북한 인권 외면하면서 미얀마 사태 규탄? 이중적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 文 정부, UN 북한인권결의안 3년째 불참 예정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 美 상원, 보건부 장관에 ‘친낙태’ 인사 인준… 친생명운동가들 우려
미 상원이 자비에 베세라(63)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보건부 장관으로 인준하자 친생명 단체가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8일 보도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베세라 장관은 상원에… “인권 앞세운 文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외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VOA는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