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동성애자 리더십 제외 기독교 모임 허락돼야"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6일 아이오와 대학이 동성애자 학생을 리더십에서 제외한 기독교 학생 모임의 등록 취소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7일 정치 전문 현지언론인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 스테파니 로즈는 기독교 학생 단체인 'Business Leaders in Christ'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대학에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 모임이 동성애자 학생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로즈 판사는 "대학은 인종, 성별, 종교 등 보호 된 특성에 따라 다른 모임의 회원 자격을 제한한 것과는 달리, 이 모임에는 동등하게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은 피고인들이 인권 정책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표현의 자유가 개입될 경우, 특정 정책의 불평등한 적용은 사법적 감시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Business Leaders in Christ'의 멤버 제이크 에스텔은 로즈 판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법원이 오늘 우리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모든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대학 측은 이메일을 통해 "관계자들이 판결을 검토하고 법원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